미해결 사건 파일 · S1-ARC1-BENEFIT
연속성 없는 통지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죽어가 끝내 숨쉬는 힘까지 잃는 병인 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홀로 살던 주갑선(66)이 자택에서 호흡기가 멎은 채 숨진 채 발견됐다. 죽기 며칠 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진료비를 나라가 대주는 제도인 그의 의료급여 지원이 통째로 끊겼다. 기기 대여도, 소모품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집에 도우미가 와서 돕는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였다. 사인은 호흡보조가 끊긴 뒤 숨길이 막혀 공기가 드나들지 못하는 기도폐색이었다. 숨을 제대로 못 쉬어 산소가 모자라는 호흡부전도 함께 사인으로 지목됐다. 종이 한 장으로 갈린 이 죽음을 두고, 지원이 끊기던 자리에 얽힌 다섯 사람을 심문해 누구의 손이 죽음을 앞당겼는지 밝혀라.
현장
시 의료급여 심사팀과 독거 재택 · 늦겨울
용의자 5인
하만복다세대주택 임대인50대 후반. 셈이 빠르고 목소리가 크며, 자기 손해에 민감해 원한을 쉽게 드러낸다. 불리한 질문에는 화부터 내고 남 탓으로 넘긴다.
김대훈인공호흡기 대여업체 배송기사40대 후반. 무뚝뚝하고 일 처리가 기계적이며, 책임 소재에 예민해 방어적으로 군다. 자기 직무 범위를 분명히 긋는다.
이기웅재택의료 방문간호사30대 후반. 차분하고 기록을 꼼꼼히 남기며, 환자 편에서 말하되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 지친 기색이지만 본 대로 정확히 진술한다.
한서희시 급여관리 이의신청·민원 접수 담당40대 초반. 사무적이고 절차를 앞세우며, 자기 담당 밖 일에는 선을 긋는다. 곤란한 질문엔 '접수해서 넘겼을 뿐'이라는 말 뒤로 물러선다.
전유경시 의료급여·재택의료 지원 심사 주무관40대 초반. 격무에 눌려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개별 사정을 파고들면 업무가 마비된다고 믿어, 서류에 적힌 처리 절차를 방패처럼 인용한다. 질문에는 담담히 규정을 설명한다.
현장의 사물
지원 종결 통지서
주갑선에게 발송된 지원 종결 통지서. 결재란과 합의란 직인, 관리번호가 모두 완비돼 표면상 절차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즉시 종결'로 기기 대여·소모품·활동지원이 일괄 중단 처리된다고 적혀 있다.
급여 처리 기록지
전유경 단말에서 출력된 주갑선 급여 처리 기록지. 종결 사유란은 '결재 통지에 따름'으로만 채워져 있다.
대여업체 배송·회수 대장
인공호흡기 대여업체의 배송·회수 대장. 종결 통보 접수일 이후 주갑선 건 배송·회수가 전부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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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가이드
질문 1회 = 1턴. 단서를 조사하고, 진술을 대질로 흔들고, 전원 심문 후 범인을 지목하라 — 지목은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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